고용지원금이란?
고용지원금은 정부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 또는 구직자에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하는 금전적 혜택입니다. 즉,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실업률을 낮추며, 취약계층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업 유형, 근로자 특성(고령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고용 형태 등에 따라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고용지원금 종류로는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시간선택제 전환지원금, 경력단절여성 재고용지원금 등이 있으며, 각 제도는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어려운 시기 기업을 지키는 제도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 침체, 천재지변, 공급망 차질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이 해고 대신 유급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로, 유급 휴업, 휴직 또는 훈련 조치를 시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원 금액은 평균 임금의 최대 90%까지 가능하며, 사업 유형과 규모에 따라 상한선이 달라집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 동안 이 제도는 수많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인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 신고와 휴업, 휴직 증빙, 근로자 동의서 등이 필요하며, 신청은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청년 고용을 위한 고용지원금 제도 살펴보기
청년 실업률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된 고용지원금 중 대표적인 것이 청년채용특별장려금입니다.
이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게 '최대 연 900만 원(월 75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과 기업, 정부가 함께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청년의 중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은 일정 기간 근무 후 최대 1,200만 원 이상의 만기금을 받을 수 있어 근속 유인도 높습니다.
이 외에도 청년일경험지원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청년 고용지원금이 있으며, 워크넷, 고용노동부, 청년정책포털 등에서 세부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은 지원금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고용센터를 통해 진행됩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각 지원금의 자격요건, 대상 조건, 제출 서류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일부 지원금은 신청 시기가 정해져 있으므로 마감일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허위 신청이나 조건 불충족 시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전문 상담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지원금을 인건비 절감의 수단으로만 보기보다, 장기 고용 유지와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투자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자 역시 자격이 되는 제도가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고용보험 가입 여부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